<p></p><br /><br />인도로 돌진하는 택시. <br> <br>행인 여러 명이 다쳤는데, 운전자는 80대였습니다. <br> <br>70, 80대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런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> <br>운전 능력이 감퇴할 경우 면허 사용에 제약을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, 현실성 있는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만 1천 건이 넘습니다. <br> <br>5년 전보다 27% 늘었습니다. <br> <br>[조준한 /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] <br>"통상적인 인지 반응에, 운전 적합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.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활동도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(사고율도 증가했습니다.)" <br> <br>이런 이유로 보통 10년마다 갱신하는 운전면허를 65세 이상은 5년,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. <br> <br>주로 질병이나 장애 이력을 신고하는데요. <br><br>하지만 치매 치료 이력이 있어도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면허가 유지되고, 뇌졸중, 뇌경색 같은 질환이 있어도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. <br> <br>[도로교통공단 관계자] <br>"(적성)검사를 받으셨는데 계속 운전을 하셔도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운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." <br><br>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, 반납률은 2%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면허 강제반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. 고령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죠. <br> <br>그래서 나오는 게 '조건부 면허' 도입론입니다. <br><br>낮 시간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만 고령자 운전을 허용하는 미국의 몇몇 주나, 자택 주변의 병원을 갈 때처럼 필수적인 운전만 허용하는 호주 사례를 참조하자는 거죠. <br><br>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368만 명. <br><br>고령화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. <br> <br>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조화시킬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 한정민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
